재개발·재건축 전문 '도시정비사' 생기나···국가자격제도 도입 군불

 

재개발·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, 이를 전담할 국가 자격증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.

 

LH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도시정비학회는 '도시정비사업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'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.

 

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자격제도의 필요성과 자격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마련의 방향성을 다룰 예정이다. 일본 등 재개발 제도가 활성화 돼 있는 주변 국가의 현황과 시사점도 짚을 예정이다.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번 세미나에 참여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.

 

정비사업 관련 국가자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업계와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. 비 전문가인 주민이 중심이 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 내 갈등이나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비 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.

 

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 회장은 "이미 서울에선 정비사업이 아니면 유의미한 주택공급이나 도시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"면서 "전문자격제도를 통해 비전문가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"이라고 했다.